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006호, 2024. 1. 16. 일부개정, 4.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률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수정함(제17조의2)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138호                              2024. 3. 28. 공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제21호”를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1호”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1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 1.ㆍ2. (현행과 같음) 3. -----------------------------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

신ㆍ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7712